공무원들은 정말로 일을 안 하는걸까? -1편-

'역시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해' '아니 공무원이면서 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거야!'   '아오.. 답답해, 정말.'

◆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가끔씩 공무원들을 상대하거나 또는 국회 등을 보시면서 답답해하시는 분들 계시죠?

 

심지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왜 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다른 때 보다 진솔하게 글을 쓰려고 합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약 7년간 근무를 했으며, 경험을 바탕으로 쓸 것이고

 

다양한 기관에서 만난 공무원 분들의 경험까지 녺여, 작성할 것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을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제가 보고 듣고 느낀 전부를 작성할 것입니다.

 

◆ 공무원 왜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걸까?

길을 걸어가거나, 또는 법, 정책 등을 보다가

 

간혹 그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말이야 방귀야?'

 

'어떻게 공무원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지?'

 

'담당자 누구야!'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업무 처리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면, 국민의 신뢰를 잃기 쉽죠.

 

자 과연 이러한 말들을 들으려고 공무원들이 일을 할까요?

 

정말로 무능력할까요?

 

실제로 무능력한 공무원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이러한 공무원에게는

 

대부분 대외 업무를 맡기지 않습니다.

 

이유는 정말 간단하죠, 대외로 나가는 문서 또는 행사 사업 등에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 완벽하게 끝내야 그 기관의 이미지가 높아지니까요.

 

그럼 왜 국민들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행사 또는 사업을 공무원이 운영을 할 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행사장에서 행사를 운영하는데, B라는 사람은 A행사의 음식을 좋아하지만   C라는 사람은 A행사장의 음식을 싫어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입맛 또는 취향이 달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긍정적인 표현을 해도 부정적인 표현이

 

한 개라도 있으면 그것은 부각이 되어, 부정적인 영향이 전파되게 됩니다.

 

마치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처럼요.

 

둘째, 결재권자의 욕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외 업무를 할 때는 무능력한 공무원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처리 그리고 생각이 짧은 공무원이 승진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YES'입니다.

 

이유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정치'를 통하여 승진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과 정치를 잘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물론 일이라는 것이 광범위하여 '정치'라는 카테고리가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일'은 행정서류관리 사업계획 및 관리를 뜻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부장 이상의 직급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결재권이 있으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결재권자가 'NO'라고 얘기하면 그 사업은 운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일 처리를 잘하는 공무원이 사업을 계획하고 보고를 했을 때 무능력한 결재권자가

 

'NO'라고 얘기하면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이 걸려있죠

 

바로 유익한 사업 계획이지만, 거기에 무능력한 결재권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경우

 

사업의 목적이 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아까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에게 '이게 뭐야?'라는 리액션을 가져오기에는 충분하죠.

 

그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업 담당자가 결재권자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올바른 사업을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평균적으로 당연히 설득을 합니다.

 

근데 나라에서 높으신 분들이 참여할 때 목적과 관계없이 그분들 개인을 위한

 

무언가를 마련해주면 일명 '점수'따기 편하겠죠.

 

즉, 국민을 위한 사업이어도 결재권자 또는 높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무언가를 내놓지 않으면 그 사업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셋째, 국고 소진

 

일부를 제외한 국가기관은 기획 재정부로부터 국가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합니다.

 

배정받은 예산을 전부 활용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해에 예산을 충분히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연초에는 진중한 사업들이 잘 계획되어 운영이 되지만

 

하반기부터 예산 사용에 급급하여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들이 줄줄이 소시지로 나옵니다.

 

하지만 행정문서도 대충 쓸 수 없는 노릇이니 그럴싸한 문장들 단어들을 조합하여

 

결재를 하고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다 보니, 완성도 높은 사업이 나오기가 어렵지요.

 

사실 세 가지 이유 외에도, 공무원 개인의 게으름, 행정업무 간소화 및 일반화 등

 

다양한 이유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2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